청각장애인 대상 AI 기술의 법적·윤리적 쟁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수어 인식 앱, 실시간 자막 생성기, 음성-문자 변환 기기 등은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벽을 허물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편리함 이면에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법적·윤리적 쟁점이 존재한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동의 없는 데이터 활용 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활용되는 AI 기술이 안고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본다.

 

1.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의 문제

대부분의 수어 번역 앱이나 실시간 자막 생성 기기는 사용자 영상을 수집하거나 음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민감한 정보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앱 사용 초기 설정에서 일반적인 동의 체크박스만으로 포괄적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히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술적 동의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 기반의 이용약관이나 빠르게 스크롤되는 알림 창은 시각적 정보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정보 격차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동의 확보를 넘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진짜 설명’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2. 알고리즘 편향성과 소수자의 표현 문제

AI 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대부분 일반적인 화자, 표준 수어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역 수어, 고령 사용자, 다문화 가정의 표현 방식은 AI가 학습하지 못한 영역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 내부에서도 ‘일부 집단’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I가 특정 수어 표현을 ‘비표준’으로 판단하고 자동 수정하거나 번역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언어와 표현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언어적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이 모든 표현을 평등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다양한 사용자층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3. 감시 사회로의 전환 우려

수어 인식 기술이나 음성 분석 기기는 종종 실시간 영상 촬영과 연동되어 있다. 사용자의 표정, 손동작, 위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이 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도 존재한다. 만약 이 정보가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되거나, 제삼자와 공유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 중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보호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 AI 기술이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감시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장 범위, 보존 기간,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히 편리함만을 추구할 경우, 기술은 오히려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4. 기술 의존성과 자율성 침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술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오히려 사용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의사소통을 챗봇이나 자동 자막에 의존하게 되면, 사용자는 점점 더 자기표현을 줄이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은 보조 수단이어야지, 주체적 삶을 대신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 사용자나 고령자에게는 ‘기술 중심의 소통’이 습관화되면, 인간 간의 감정적 교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술 사용을 설계할 때는, 인간관계의 회복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맺음말

청각장애인을 위한 AI 기술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도구다. 하지만 그 기술이 윤리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 개발자는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쓰일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